[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출원인을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 및 협약 시 유의사례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기관 단독 성과 ➜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 창출 ➜ 기여도에 따라 소유비율 산정 (단,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유의 사례	서울대학교 단독 주관과제 ➜ CASE ➀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가 외부연구원 자격으로 참여 ➜ ▶서울대학교 단독출원 대상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는 서울대학교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이 진행됨 ➜ CASE ➁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가 외부연구원이 아닌 경우 ➜ 과제와 무관한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직무발명에 따라 소속기관인 타기관으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와 공동출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도 연구협약서에 별도의 조하잉 있는 경우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