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준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논란과 그 이면에 담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먼저 댐 건설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의 반응을 알아볼까요.

임명찬

네, 주민들은 댐 건설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말라붙게 만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댐 건설 후보지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1. "군사정권이냐?" 지역 반발

VCR

칠갑산 자락에서 발원해, 충남 청양 일대를 지나 금강 하류인 부여로 이어지는 '지천'.

주변 곳곳에 민가가 눈에 띕니다.

굽이치는 물길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지천댐' 건설 예정지가 나옵니다.

[김정구/충남 청양군 죽림리 이장]
"돌산 바로 밑에 옴폭 패인 데 그 위치."
<저쪽에 만들게 되면 이쪽은 다 잠기는 거예요?>
"네, 저희 동네는 한 가구도 안 남고 다 잠깁니다."

지난 8월 27일 열기로 했던 주민 설명회.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환경부 직원들을 가로막습니다.

[김명숙/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댐 후보지 주민설명회, 8월 27일)]
"댐을 발표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듣는 게 행정의 절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가 아니라 후보지안입니다.>
"어디서 무시하고 지금.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이에요? 낙하산으로 딱 찍어서 청양에 댐 만들겠다 발표해 놓고 주민설명회? 가세요."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고 설명회를 듣고!"
"욕 좀 하지마."

일부 주민들은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단상 아래로 내려가셔서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박재현/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댐 후보지 주민설명회, 8월 27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저도 조금 전에 군수님하고 상의도 해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댐이 생기면 당장 농사짓기부터 힘들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최문갑/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댐이 막히게 되면 이 안개가 청양은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다 고랑으로 생겨서 안개가 늦게 걷혀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각종 규제니 생활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는 모두 14곳.

이 가운데 5곳은 지자체 신청 없이 국가 주도로 선정한 곳이었습니다.

충남 청양 지천을 비롯해 충북 단양 단양천,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강원 양구 수입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양군 지천댐 반대 집회, 8월 26일]
"투쟁! 투쟁! 투쟁!"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 반대 집회, 8월 12일]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반대 집회, 8월 22일]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스트레이트>는 강원도 양구군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댐 등으로 둘러싸여 '육지속의 섬'으로 불리는 양구.

후보지 진입로엔 댐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수입천의 지류인 두타연.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위치해 있어, 군 검문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군 관계자]
<총 4명이요.>
"총 4분이시고요. 통과하시면 됩니다."

전후 60년간 사람 발길이 닿지 않다 보니, 열목어와 어름치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인 산양과 사향노루가 서식하는 천혜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연간 최대 12만 명이 찾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로 두타연마저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서정혁/강원도 양구군 군정홍보팀장]
"환경부 안대로 수입천댐이 건설된다면 이곳이 수몰이 되게 돼서 양구군으로서는 관광객 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개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 각종 개발이나 상업활동 제한 등 가뜩이나 댐으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또 댐을 짓겟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관/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노인회장]
"비가 아무리 와도 장마 한 번 져서 농토 물난리 난 것 없어. 가물어서 농사지어서 말라서 농사 망가지는 실패가 없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주민의 말 들어보지도 않고 댐을 막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환경부가 뭔데."

[박종수/수입천댐 백지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 (양구)군민이 2만 명 조금 넘으니까 이 지역은 댐을 막아서 폐쇄시켜도 크게 반발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냥 속된 말로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정부에서…"

2. '자칫하면 물폭탄'

이휘준

환경부가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할 만큼, 정말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는 겁니까?

임명찬

네, 지금 발표한 규모의 댐은 자칫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기후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VCR

환경부가 발표한 댐 건설 목적은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이었습니다.

[박재현/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공개 브리핑, 7월 30일)]
"저희가 이번에 14개 댐에 대한 효과를 보면 홍수 조절 효과를 보면 이 댐에서 한 번에 80에서 220mm의 강우를 댐에서 전량 담을 수 있는 맞춤형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댐의 총 저수량은 모두 합쳐 3억 2천만 톤.

강원도 양구 수입천댐이 1억 톤 충남 청양의 지천댐 5천9백만 톤, 경기 연천 아미천댐 4천5백만 톤 순이고, 9개의 댐은 저수용량이 2천2백만 톤을 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기후 위기 대응용이라면 물그릇이 너무 작다고 지적합니다.

[박재현/인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소양강댐이거든요. 소양강댐이 29억 톤입니다. 저류량. 29억 톤이고 충주댐이 27억 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구에 있는 화천댐이 10억 톤이거든요. 양구에 있는 10억 톤짜리 화천댐의 4분의 1에 불과한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예상 외의 폭우가 닥치면 소규모 댐은 오히려 물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폭우가 쏟아질 당시 충북 괴산댐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댐 수문을 모두 열어 방류를 하는데도, 물이 댐 위로 넘쳐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괴산댐의 용량은 1천5백만 톤.

저수용량을 초과해 물이 넘치는 월류 현상이 3시간가량 이어졌고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정순/충북 괴산군 주민(2023년 7월 15일)]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겁나요."

[이상헌/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환경사회학 전공)]
"이 정도 작은 규모의 댐을 짓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그 계획 빈도를 훨씬 벗어나는 폭우가 쏟아지면 그거는 댐 자체가 물폭탄이 돼서 훨씬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후위기 대응 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어폐가 있다 생각을 하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작은 하천에 큰 댐을 건설하거나 큰 하천에 작은 댐을 건설하면 댐의 효과가 줄어든다며, 중소규모의 댐으로도 충분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큰 피해를 낳은 홍수와 범람은 제방이나 배수지 관리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제방 관리 부실이 1차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방문규/당시 국무조정실장 (2023년 7월 28일)]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청양군 일원.

제방 3곳이 유실되며 농경지 수백 헥타르가 침수되고,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가득 차오른 물이 수초에 가로막혀 배수펌프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자 남성들이 수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 주민(2022년 8월 11일)]
"저쪽에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도 안 돌리고. 어떻게 하겠어. 제진기가 안 돌아가면."

사흘뒤 새벽엔 농경지에 들어찬 빗물을 하천으로 빼내는 배수펌프장의 문이 굳게 잠겨있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남표/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2022년 8월 26일)]
"청양지사에서 집중호우 발생 시 늑장 대처 및 펌프 고장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호/충남 청양군 침수피해 농민]
"이게 3년째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서 비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다뤄줘요. 지금 여기 최근 3년간 청양, 부여 지역의 홍수는 댐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아니고 배수 관리 시설이 전혀 작동을 제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 제방 보강이 필요한 국내 하천 구간은 무려 1만 km에 달합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상습침수에 시달리는 서울 강남, 도림천, 광화문 일대도 배수 시설이 문제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시급한 건 댐 건설보다는 제방 관리와 배수 시설 확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허재영/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하천 제방을 관리 잘못했거나 잘하지 못했거나 또는 저수지와 같은 댐 구조물을 관리를 잘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천 제방을 다시 손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시설을 관리를 잘해서 그것이 붕괴되어서 일어나는 홍수 피해를 막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3. 4대강의 그림자

이휘준

주민 반발도 극심하고, 기후대응 효과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댐 건설을 추진하는 배경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임명찬

네, 신규 댐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언급이 없던 사업이었는데요.

작년부터 갑자기 댐 건설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 토건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VCR

지난해 1월, 환경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규모 댐 건설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한화진/당시 환경부장관(신년 업무계획 보고, 2023년 1월 3일)]
"환경부는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홍수방어 목표를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욱 꼼꼼한 예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발표된 물 관리 분야 10대 과제.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자세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는 발언을 한 뒤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두 달 뒤 한 전 장관은 인사쇄신을 이유로 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장을 비롯해 환경부 1급 공무원 3명 전원에게 사표를 받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고 사흘 뒤에 열린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이번엔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국토부로 다시 넘기라"고 환경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때마침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에서 결정한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위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 신설 등 과감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환경부 고위 관료는 <스트레이트>에 "오송 참사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면서 "이 때부터 신규 댐 건설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염형철/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정부는 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러저러한 위기나 혼란을 댐을 짓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 관리가 어떤 정부의 실패, 지자체의 실패인 것인데 이것이 기후변화 탓이고 그리고 댐을 막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 그런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하는 거죠."

사표 제출 후 공석이던 물관리정책실장 자리에 국토부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환경부의 신규 댐 추진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됩니다.

기재부 관료가 환경부 장관으로 온 건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불과 나흘 만에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공개 브리핑, 7월 30일)]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곳으로 다목적 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입니다."

정부가 무더기 댐 건설에 나선 건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가 주도로 더 이상 대규모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은 6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14개 댐 후보지와 규모를 어떻게 정한 걸까?

지난해 9월 환경부는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계 출신의 한 참석자는 "회의에선 댐 건설에 대한 원론적 얘기들이 오갔고, 후보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신규 댐의 위치나 규모 등은 논의를 한 적도 없는데, 공식 발표가 나와 의아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2명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댐 후보지 지자체 관계자]
"작년 10월에 저희 군에 있는 하천 기본계획하고 하천 정비 계획 자료 수집하러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댐 이야기가 없었죠."

이 업체는 환경부가 맡긴 4대강 권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환경부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과의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해, 이 업체들에게 신규댐 건설 관련 연구 용역도 맡겼던 겁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이들 업체에는 과거 4대강 정비 사업에 참여한 뒤 정부 훈포장을 받은 임직원이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 즉 '전관'이 임원인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학영/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4대강 사업에서도 봤듯이 정말 토건 사업이잖아요. 토건 업자들이 대행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이로운 말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국 수주를 맡을 텐데 이해관계자들이 중간 과정,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등장한 곳은 또 있었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공개 브리핑, 7월 30일)]
"8월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가 준비한 지역별 설명회였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임원들이 직접 나와 댐 건설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설명했습니다.

[A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임원 (경북 예천 용두천댐 후보지 주민설명회, 8월 21일)]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한 위치는 용두천 중류에 있는 효자면 도촌리 일원이고 홍수 조절 전용입니다."

[B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임원 (강원 삼척 산기천댐 후보지 주민설명회, 8월 27일)]
"용수댐 건설에 따른 신규 규제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산기천 유역이 좌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형적 측면에서 댐 건설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결국은 지금 환경부가 최소한의 절차나 최소한의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댐을 개발하자고 하는 업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하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용역 결과는 유관 기관과 회의를 통해 철저히 검증했고, 기술 검토를 한 업체가 직접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검증을 한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4. 목적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휘준

정리해보자면 환경부가 작년 5월부터 댐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1년이 조금 지나 이렇게 큰 계획을 발표한 거군요.

여기에 다음달까지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27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임명찬

네,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의 기반인 '국가물관리계획'을 변경하기도 전에 신규 댐부터 등장한 건데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미처 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

지난해 9월 전문가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의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과거 수몰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많다며, 사전에 지역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나 지자체와의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흥원/강원도 양구군수]
"이제 환경부 물정책실장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해서 저는 '아니 사방이 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무슨 댐을 만드냐', '잘못됐다' '차라리 양구군을 다 수몰시켜라 그러면 가능하다'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얼마나 울화통 터져요."

[☎ 전라남도 화순군청 관계자]
"(논의가) 전혀 없었고요. 저희도 (환경부) 보도자료 통해서 봤어요. 전혀 저희와 사전에 협의 된 바는 없어요. 저희가 신청한 적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최상위 물관리 계획은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입니다.

국가 주도의 댐 건설도 이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가장 최근 세워진 21년도 계획엔 신규 댐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박재현/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후보지 안이지 아직까지 이게 국가 계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국가 계획에 넣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가 계획에 넣을 거고요. 국가 계획에 넣기 위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 계획과의 부합성을 볼 겁니다."

[백경오/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
"일종의 제가 보기에도 꼼수죠. 선후가 바뀐 거고 원래 상위 계획을 바꾸고 하위 계획을 바꿔야죠. 이거는 반대로 먼저 실행을 하고 댐 이라는 걸 먼저 만들고 상위 전략 계획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죠."

이렇게 국가물관리계획을 추월할 만큼 서두른 이유는 뭘까.

새롭게 생기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을 미리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경제민생회의, 2023년 3월 15일)]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6년 전부터 건설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더해, 20년간 360조 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과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들이 들어오는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거대한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안에 산업단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부 장관(비상경제민생회의, 2023년 3월 15일)]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범정부적인 추진지원단을 가동해서 이 중에 빠른 곳은 임기 중인 20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속력으로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웨이퍼 세척 등 전 공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발표한 '2035년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 전망'을 보면, 수도권의 물 공급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 횡성댐에서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은 평균 65만 6천여 톤입니다.

이미 SK하이닉스 공장에 공급하기로 계획된 57만 2천 톤을 제외하면, 8만 톤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끌어다 쓴다고 해도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 양의 1/10밖에 안됩니다.

[조영무/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할 때 이 부분(물 수급 계획)을 먼저 봤었어야 되겠죠. 이 남아 있는 양이 얼마인지, 수자원량이. 근데 그거를 좀 간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시엔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구체적인 물 공급 계획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시 환경부 관계자]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이제 우리 쪽하고 구체적인 용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14개 기후대응댐에 포함된 강원도 양구 '수입천'댐과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댐'이었습니다.

발전용인 강원도 화천댐을 용수 공급이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

댐 2곳을 새로 지어 클러스터에 공급할 물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구범/환경부 수자원정책관(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공개 브리핑, 7월 30일)]
"아미천과 수입천 두 곳과 함께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물양을 통해서 용수 공급 능력이 증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대된 용수 공급 능력을 활용해서 용인의 첨단 산단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계획이다 보니,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대한 의구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댐으로 유입되는 물은 대부분 북한 쪽에서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무/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천댐이 대부분 집수구역의 면적이 북측 면적이에요. 65%가 이상이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북측이 다른 마음을 먹어서 사실 유로 변경을 아예 다 빼버린다고 하면 안정적인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겠죠."

결국 수도권 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짓는 거라고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군민 분노한다!"

[최문순/강원도 화천군수]
"무조건 물만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피해 보고 안전도 걱정되고 하니, '물 빼라' 물 빼고 그곳에다 집 짓고, 농사짓고 살겠으니."

[서흥원/강원도 양구군수]
"지역에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도 정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책이 역행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고 지역 주민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 등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제용/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논의의 과정이나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5. 희생은 지방이‥전기도 마찬가지

이휘준

물론 핵심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만, 인구가 적으니 피해도 적다는 논리로 지방에 댐 같은 시설을 강요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명찬

네, 이런 논리는 수자원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대규모로 건설중인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한데요.

급박한 댐 건설이나 송전탑 건설 모두 수도권 산업을 위해 지방을 동원하면 된다는 인식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VCR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바다에 지어지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2030년 완공되면 발전용량 8.2GW로,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북 정읍에서 완주를 거쳐 충남 계룡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입니다.

15개 시군구를 통과하는 115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250개의 송전탑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송전망 건설계획이지만,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걱정입니다.

[박성래/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
"작년 2023년 12월 22일 결정된 사항을 2024년 5월 8일 한전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세금을 물어도 미리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민방위 훈련을 받아도 며칠 며칠 해서 민방위 훈련받으라고 고지서가 나와요. 미리 통보가 나와. 그런데 통보도 없이 무조건 와서 철탑 세울 자리를 우리 주민들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과 유통, 소비는 원자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등이 집중돼있는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긴 거리의 송전선로를 통해 전체 전력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송전의 어떤 에너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에너지가 필요한 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반복됩니다.

경북 밀양 송전탑 사태.

지난 2007년 한전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765킬로볼트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밀양 송전탑 예정 부지 행정대집행(2014년 6월 11일)]
"놔. 사람 다쳐. 놔."

한전과 주민들 사이에서 10여년 간 이어진 갈등으로 주민 2명이 목숨을 끊었고,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은주/밀양 송전탑 사태 당시 건립 반대 주민 대표(지난 7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공동체가 파괴된 지역은 깨진 접시와 같다고 생각해요. 절대 다시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딱 그어져 있더라고요."

인재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박재현/인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만약에 정말 최고급 인력이 필요로 하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에 둬도 되지 않냐,
공장에는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인재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 거점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점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해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대만의 TSMC 공장은 북부 신주 외에도, 중부와 남부 도시 등 대만 전역에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절치부심하고 있는 반도체 강자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 농촌지역, 인구가 1만 여명에 불과한 뉴올버니에 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중입니다.

[전영환/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삼성하고 지금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우리가 TSMC를 보면 대만 같은 경우 타이베이가 북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공장을 보면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동양 외에 서양 쪽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한 곳에 몰려서 이제 공장을 짓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국전력은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은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신규 발전 시설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송전선 용량이 발전 용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방 생산 - 수도권 소비'라는 에너지 유통 구조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까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과연 이런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위해서 계속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낸다는 이런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관행을 계속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느냐.
그 한계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게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도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휘준

일단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방을 동원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위축의 악순환을 깰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닐까요?

[기사출처]
[스트레이트] '기후대응댐'의 진실‥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