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9일 (목) 4시. 이명박 정권이 결국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이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통상 2, 3일 후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곧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소고기가 실제로 시중에서 시판될 것이며, 수입 금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칙으로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를 추가 하였으나 동시에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입법 예고한 부분 중 일부를 원문대로 "OIE가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한 경우"로 바꿈으로써 OIE의 결정에 따라서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명문화 되었습니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OIE에서 미국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주권대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 상 교차 감염의 위험이 다분하고 자국 내 소의 0.1%만을 표본조사 한다는 것, 우리나라 주권으로 전수검사도 불가능 하다는 것, 30개월 이상 소의 월령 표시도 되지 않을 것(티본스테이크의 경우만 180일간 월령 표시) 등 굴욕적인 미국 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내용은 이미 방송과 매스컴 등을 통해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관 고시 강행 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양심선언 또한 잇따라 줄을 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진 지부장은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이라고 양심선언 했으며 이어 정수경 사무관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고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양심선언 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일 수천에서 2만 명,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된 이후로는 매일 2만 여명, 집중 날에는 5만 여명이 모인 미국 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이를 간단히 무시한 채 2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강행한 것입니다.





한겨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명박의 지지율은 2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29일 고시가 강행된다는 얘기가 퍼지자마자 5만 여명의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모였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제 나라 국민을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80%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끝내 미국을 위해 자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찰의 강경진압과 힘으로 내리 누르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명백한 기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토) 내일 7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정을 강행하고 장관고시를 감행한 이명박 정권, 수많은 여론 조작과 강경진압을 통해 200 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힘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는 이명박 정권, 우리나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긴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무슨 짓을 하든,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광우병 쇠고기를 막아야 한다며 30, 40 대 아주머니들이, 60, 70 노인 분들이,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도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한 시민 분은 분신을 기도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양심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302동 안에만, 수업 속에만, 학내 공간에만 갇혀 있기에는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메아리 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울대인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공부해왔고, 또 사실 서울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 갈 이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때로 실천적 해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회를 고민하고 걱정했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행동했고, 그러한 노력들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고민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배들이 열어나간 현재를 맞이하듯이 우리도 이제 후배들이 맞이할 미래를 고민하며 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에서 개인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기만에 참을 수 없는 화학생물공학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청계광장으로 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7시 청계광장이니 5시에 학관 앞에서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촛불집회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저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느끼시진 않는지, 그리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부터 함께 실천적 움직임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기만성에 참을 수 없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으로 200여 명을 연행한 이명박 정권의 강경대응에 참을 수 없고, 국민 여론과 국민의 힘을 무시한 장관 고시에 참을 수 없는 화생공 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날만큼은 함께 분출해 내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기만을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 보여줍시다. 5시 학관 앞, 7시 청계광장으로 모입시다!!^^





궁금하신 사항은 010 - 7271 - 0843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