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결국 이명박 정권이 추가협상을 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5300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곧바로 검역에 들어갔고, 이제 곧 다음 주 초부터는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접해지자 6월 26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고, 급하게 5만 여명의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 모여 고시 관보게재에 반대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50번째 촛불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6월 25일과 26일,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물대포와 소화기를 동원한 강력한 시위진압에 나섰고, 6월 25일 시위에서는 왼손 중지가 1.5cm 가량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시민도 생겨났습니다.





50일이 지났건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가중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을 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막았다며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추가협상’이라고 자랑하였으나 추가협상의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촛불집회는 오히려 심해지며 사그러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막았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제거했다,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막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QSA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요점은 미국 수출업체에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미국에서 품질인증마크를 붙여주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 품질인증마크가 붙은 쇠고기만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미국 수출업체에서 자체 규약을 정하고 미국 정부에서 1년에 1,2 번의 검사를 통해 업체가 이 자체규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품질인증마크를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수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는데다가 1년에 1,2 번의 검사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이 1,2 번의 검사마저도 미국에선 보통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 민간 기업의 자율에 내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QS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도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 ‘미국을 믿으면 된다’라는 답변을 대국민 담화문에서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권을 미국에 맡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농무부는 2004년 미 쇠고기 생산업체인 ‘크릭스톤 팜스’가 광우병 전수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자 광우병 검사는 미 농무부만이 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미 언론 ‘LA타임즈‘에 따른 분석은 전수검사가 실시될 경우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압력을 받을 것을 우려한 업체들의 반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전수검사를 요청한 것조차 거부하는 미국 정부가 과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기 위해 1년에 1,2 번하는 품질인증 검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을런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믿으라고 하니 뭐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뇌, 눈, 머리뼈, 척수에 대해서만 제거가 명시되어 있을 뿐, 등뼈, 내장, 혀, 곱창,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같은 위험 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 민들의 식습관 상 뇌, 눈, 머리뼈, 척수보다는 등뼈, 내장, 혀, 곱창, 사골, 꼬리뼈 등과 같은 부위를 더 많이 섭취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나마 뇌, 눈, 머리뼈, 척수와 같은 부위의 수입금지에 대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QSA 제도에 의해서 미국 수출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셋째,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화 됐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여전히 미국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미국에 있고, 여전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의 3%만이 검역 가능하고(전수조사 불가능), 여전히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낮추지 않는 한 수출금지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검역주권이 강화 됐다기 보다는 전부 내주었던 검역주권의 아주 극소수를 찾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도 막아내지 못하고 검역주권도 찾아오지 못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며 폭력적으로 관보게재를 강행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안 된다던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다음 주 초면 시중에서 유통될 것입니다.





곳곳의 학부모들과 여성단체 등이 유통저지, 불매운동을 벌이려 하고 있고, 유통관련 노동자들은 쇠고기를 냉동 창고에서 검역 하지 못하도록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6월 25일과 26일 모였던 수만 명의 시민들에 대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물대포와 소화기를 앞세워 강경진압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시위에서 물대포를 앞세운 경찰에 의해 139명이 연행됐고 이 중에는 80세 노인과 초등학생, 국회의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어청수 결창청장의 말로는 ‘덩치가 너무 커 초등학생인줄 몰랐다’, ‘국회의원인줄 몰랐다’라고 하더군요)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져 버린 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얻어온 것이 없는 추가협상을 들고 와 잘했다며 폭력적으로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





6월 10일 8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컨테이너를 용접하여 광화문 4거리에 소위 거대한 ‘명박산성’을 쌓아 시민들을 막았던 이명박 정부.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재협상 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미국을 믿으면 된다’라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축해버린 이명박 정부.





한승수 총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촛불을 끄라’고 이야기 했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촛불집회를 ‘천민 민주주의’라고 폄하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 맞는 것인지, 두 번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6월 28일 (토) 7시 시청광장에서 17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쇠고기반대 국민대책 회의’ 주재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폭력적으로 고시를 강행하고, 관보게재하고,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우리나라가 이명박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民主주의’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지식인이라 칭하는 ‘大學‘의 한 구성원으로서 만약 이런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분노하신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게 굴복 말고, 국민에게 투항하라’는 구호가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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