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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위논문 대필 방지대책 실효성 논란
작성자
최창균
작성일
2010-10-30
조회
427
| 사회 학위논문 대필 방지대책 실효성 논란 지도교수만 책임 강화 … 교육현장 특성 고려안해 한계 노출 데스크승인 2010.07.13 지면보기 | 6면 김일순 기자 | ra115@cctoday.co.kr 대학가의 학위논문 대필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 강도 높은 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도교수에만 초점을 맞춰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방책으로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는 학위논문 대필행위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 정부차원에서 근절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대필광고 등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당국의 근절방안으로는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대필 등이 적발됐을 경우 학교 측에서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당국은 또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논문 대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논문 대필을 위한 예방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제재방안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논문 대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나 내부 고발 등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교수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문 대필이 1대 1 거래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지도교수라고 해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반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에서 논문 대필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학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대학별로 연구윤리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검증 및 징계하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논문 표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논문 표절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대학 측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별로 논문 대필 및 위조 등 각종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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