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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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아 자유기업원 연구원  | 2011-06-30 | 

 [요 약]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주장에 정치권이 동조하면서,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치적 논쟁이 뜨겁다. 여당과 야당 모두 선심쓰기식으로 등록금을 낮추어 주겠다는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고 있고, 정부 당국은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찾기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1년에 평균적으로 685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고 하지만 이는 등록금 부담의 주체를 혼돈한 주장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말은 자신이 부담해야할 등록금을 다른 제3자가 대신 부담하는 나라와 달리 내 부담비율이 크다는 말이다. 자신의 교육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후손에게 넘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미국 대학은 우리보다 등록금이 더 비싸다. 그만큼 학교의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고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지출금액이 크다.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비해 학생들에게 쓰는 지출금액이 더 크다.

대학의 교육서비스 지출에 비해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들에게 1인당 연평균 1,056만원 정도를 지출한다. 등록금 수입보다 큰 액수이다. 그만큼 학생들은 자신이 낸 등록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등록금 부담이 큰 계층이 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찾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의 세금지원을 통한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재정확충에 따른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여 어려운 계층에게 장학금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좋다.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등록금상한제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등록금에 대한 통제로 인해 대학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불만을 높이는 역효과가 클 것이다.

대학이 적립금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졸업생들이 쉽게 자신의 모교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의 기금이 더 많아야 장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당장 기금을 재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단기적인 해법이며, 1~2년 후 기금이 고갈되면 오히려 그 폐해가 크다. 대학의 발전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미래의 입학자에게 모두 필요한 일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실질적인 대학생의 불만을 낮추는 일이다. 등록금이 아깝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학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그런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없는 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금 문제는 단순하게 비싸다는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질 낮은 수준으로 경쟁이 없는 대학에는 미래가 없다.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에게 자율과 선택의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학생을 선발할 권리, 스스로 대학재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야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