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6-11-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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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예비역 대학생들도 군부대에 입소해 2박3일이나 3박4일 동안 전시동원예비군훈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73년 사라진 지 34년 만에 대학생 동원훈련이 부활되는 것이다. 지금은 연간 8시간 범위에서 학교 등에서 일반 훈련만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동원 예비군훈련에서 제외됐던 '훈련 보류' 직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동원 예비군훈련이 내년께 확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군훈련 확대 적용' 방안을 올해중 확정해 이르면 2007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2박3일 또는 3박4일 동안 거주지 인근 군부대에서 숙식하며 예비군훈련을 받는 전시동원훈련제도를 예비역 대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 예비군 자원은 44만명에 이른다.







예비역 대학생들은 동원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난 73년부터 8시간짜리 주간(晝間) 교육만으로 동원훈련을 대신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아왔으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예비군훈련이 면제 또는 부분 면제돼온 '훈련 보류' 직종에 대해서도 훈련을 전면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공익성이 높고 상시 근무가 요구되는 직종은 지금까지 보류 직종으로 분류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면제 혜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계화ㆍ첨단화 등의 영향으로) 보류 직종들의 업무 특성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변화한 것도 이들 업종에 대해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며 "예를 들어 철도공사에 근무하는 건널목 안내원은 전반적인 철도시스템 개선에 따라 훈련을 면제해줘야 할 사유가 상당 부분 퇴색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훈련이 면제되는 보류 직종에는 △전시동원훈련과 일반 훈련 전부가 면제되는 전부면제 직종(종사자 8만9000명) △전시동원훈련만 면제되는 일부면제 직종(종사자 57만1000명) 등이 있다.







일부면제되는 57만1000명 중에는 대학생 44만명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제외하면 '보류 직종' 종사자는 22만명이 조금 넘는다. 대학생 외에 보류 직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종은 철도종사원, 대학교수, 교사, 우편집배원, 소방관, 판ㆍ검사 등이다.







[배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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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이근식 의원이 발의했다는데..







참... 이번 정권 재밌다니깐..





올해 제대했는데..-_-;; 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