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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_한종훈
  • 카테고리미분류
  • 작성자백승희
  • 날짜2011-03-30 00:00:00
  • 조회수972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한종훈 교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011년 02월 16일 (수) 08:24:32 에너지경제신문 ekn@ekn.kr

   
2013년 1월 도입 예정이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연기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한국이 경쟁국들에 앞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생산 단가가 높아진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인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2005년 1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이래 현재 뉴질랜드가 유일하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 가스 배출 국가들은 애초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다가 대부분 연기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2010년 12월 각료 회의에서 도입을 무기 연기했다. 최근 EU 집행위는 유럽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얻은 배출권이 환경보전, 가격 합리성, 탄소 배출의 지리적인 분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거래로 얻는 배출권 사용을 2013년 5월 1일자로 금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현재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은 현재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2009년 OECD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4억8870만톤을 배출해 세계 6위, 1인당 총 배출량은 10톤으로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3배나 많은 일본의 1인당 총 배출량 9.7 톤보다 많은 것을 고려하면 다음에는 의무 감축국에 편입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적절히 줄여 놓아 의무 감축국에 편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전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무작정 연기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국민, 기업, 정부는 합심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국민 개개인은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일본은 1인당 소득이 우리의 3배인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와 같다. 일본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 소비를 줄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녹색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녹색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2012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운영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GE, 쉘, 듀폰 등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녹색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 규제 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국, 특히 신흥 경쟁국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더라도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녹색 기술 개발이야말로 기업들의 지속 가능 성장에의 열쇠가 될 것이다.

 

셋째, 정부는 현재 산업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녹색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 또한 기존 거래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를 개발해 도입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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